2
부산메디클럽

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2000명 확정 초읽기

"인용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정부 이달까지 절차 마무리 전망

의료계, 대법 재항고 등 나설 듯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서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면서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와 학생,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심리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표하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이번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려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컸었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또는 ‘1주일간 휴무’ 등의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재윤 금정구청장 임기 중 별세
  2. 2일광서 즐기는 동해 오션뷰…부산 새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3. 3기초의회 배신표에 어부지리 의장 속출
  4. 4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
  5. 5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6. 6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7. 7‘클래식 도시’ 이끌 핵심 기구…부산지역 공연장 질서 재편 눈앞
  8. 8발화 땐 연쇄폭발인데 안전매뉴얼 없어…부산도 110곳 점검
  9. 9[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1> 일본 대마도 고구마 ‘고오코이모’ 그리고 ‘센’
  10. 10[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383> 자신 회갑일에 어머니 그리며 시 읊은 통영 유학자 강시중
  1. 1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2. 2민주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윤곽…지역선 “중앙당에 맞설 리더십 절실”
  3. 3尹 “북러 조약 시대착오…北 도발에 압도적 대응”
  4. 4국회 돌아온 與 원내 투쟁 선언…독주 부담 던 野 입법공세 박차
  5. 5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6. 6연일 ‘채상병 특검법’ 띄우는 한동훈…대립각 세우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7. 7[정가 백브리핑]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8. 8[단독] 한동훈 28일 부산 방문…영남권 공략
  9. 9“예의가 없어” “법 공부하시라” 말싸움·보이콧…상임위 파행
  10. 10이재명,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1. 1일광서 즐기는 동해 오션뷰…부산 새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2. 2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
  3. 3‘가성비’ 부산發 커피 브랜드 성장세
  4. 41000명 몰린 ‘부산슬러시드’…스타트업 허브도시 비상한다
  5. 5동남권 특화 1000억펀드, 유니콘 기업 키운다
  6. 6도금 40년 외길…자동차 부품 연간 1000만 개 납품
  7. 7데이터 산업 키우는 지·산·학
  8. 8외국인환자 다시 온다, 부산 작년 1만2912명…1년 만에 11.6% 늘어
  9. 9“조선업 인력난 해소, 전담팀 통해서 지원”
  10. 10삼성 ‘청년SW아카데미’ 고교졸업생도 수강 가능
  1. 1김재윤 금정구청장 임기 중 별세
  2. 2기초의회 배신표에 어부지리 의장 속출
  3. 3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4. 4발화 땐 연쇄폭발인데 안전매뉴얼 없어…부산도 110곳 점검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4> 서평가 김미옥
  6. 6통영고 통학로도 확보 않고…공사차량 정문 ‘쌩쌩’
  7. 7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실종자 시신 추가 발견…사망 총 23명
  8. 8고온·수증기 겹치면 열폭주…배터리 다 타야 불 꺼져
  9. 9“집단성폭행 사건, 상처입은 분께 사죄” 20년 만에 고개 숙인 밀양시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26일
  1. 1롯데 손호영 전반기 아웃…노진혁이 히든카드?
  2. 2낙동중 축구부 쌍두마차…‘유로’ 맞대결 꿈꾼다
  3. 3이태리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유로 2024 16강 극적인 진출
  4. 4BPA 조정선수단 금 1·은 1 수상
  5. 5펜싱 코리아, 파리올림픽서도 금빛 찌른다
  6. 6‘효자’ 양궁·펜싱 기대…수영 황금세대도 금빛 물살 가른다
  7. 7‘민모자’ 양희영, 34살에 첫 메이저 퀸
  8. 8‘10초 프리즈’ 김홍열, 올림픽 간다
  9. 9퓔크루크 극장골…독일 16강 진출
  10. 1013점 차 열세도 뒤집었던 롯데, 결국 15-15 무승부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서평가 김미옥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두바이금융센터 위한 법도 제정…자율권 보장으로 미래금융 박차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