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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 '정부 손' 법원 판단 비판 "복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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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중단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한 법원을 비판하며 기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귀 또한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 도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의대가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연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일제히 사법부 결정을 비판했다. 지난 16일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각하(전공의)와 기각(의대생) 결정을 내렸다.

울산의대 조주신 학생회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셨던 판사님께서 (이번에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싸움이 험난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두렵지만 학생 간, 전공의 간, 그리고 학생과 전공의 간의 관계에서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도 전했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심포지엄 중간에 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며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증원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는 없다”며 전공의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고연차 레지던트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한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측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 기존에 제시한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초저수가는 정부가 만든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필수의료의 위기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허수아비 위원회를 내걸고 ‘가짜 대화’를 진짜라 속이면서 이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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