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개인회생 신청자 신속한 재기 지원방안 발굴 노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5-19 19:21:38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문성 기대 커 사건접수 폭증
- 법원행정처와 인력 확충 논의
- 울산·경남 관할, 유기적 협력

“부산 경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아 개인회생사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이 그간의 성과를 밝히고 있다. 이원준 기자
부산회생법원이 개원 1주년을 넘기면서 그간의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권순호(54) 부산회생법원장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산회생법원이 비수도권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인 만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에게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다. 기업들 역시 장기간 경제 침체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겪으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국에 도산전문법원은 서울회생법원 1곳 뿐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지방법원 소속 파산부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기간이나 처리 방식 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면서 도산전문법원 확대 설치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2년 12월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됐고, 지난해 3월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했다. 개원 초에는 부산지방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장을 겸임했으나 지난 2월부터 권 법원장이 첫 단독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원 후 사건 접수 건수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커 울산 경남 지역 사건도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장을 제외한 법관 인력은 부산지법 소속 파산부일 때보다 1명(9명→10명)밖에 늘지 않았다. 권 법원장은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2022년 대비 지난해 사건 접수 건수가 90% 가까이 폭증했지만 처리 기간 증가율은 15% 정도에 그쳤다. 법관뿐 아니라 회생위원, 참여관, 실무관 등 모든 구성원의 숨은 노고가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력 추가 확보 필요성이 지적됐고, 법원행정처와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인력 보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관 증원은 판사정원법 개정과 맞물려 있고, 직원 증원 역시 쉽지 않겠지만 인력 확충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회생법원은 울산 경남도 관할한다.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 관할 지역을 중복 관할하는 전국 유일의 회생법원이다. 권 법원장은 “회생·파산 제도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해 채무 과다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을 빨리 복귀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며 “도산사법서비스 편차 해소 역할이 부산회생법원에 부여된 만큼 중복 관할이 인정된 울산지법, 창원지법 파산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부산회생법원은 도산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무준칙 제정, 도산절차 관계인(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관리위원 등) 간담회 활성화,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취약계층 개인파산 신속면첵제도를 시행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꾀하고 있다.

1989년 부산남일고를 졸업한 권 법원장은 1994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3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6기)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5. 5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6. 6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7. 7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8. 8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9. 9‘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0. 10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5. 5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6. 6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7. 7‘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8. 8‘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9. 9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10. 10"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6. 6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7. 7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8. 8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9. 9“김산업 고도화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
  10. 10‘그냥 쉰 청년’ 40만 육박…한계 드러난 취업지원 맞춤정책
  1. 1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2. 2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3. 3[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7. 7“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8. 8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9. 9올 6월 폭염일수 2.4일…제일 더웠던 2018년 제쳐
  10. 10업주, 기계 끼어 숨진 직원 안전 소홀 책임…2심도 집행유예 2년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3. 3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4. 4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5. 5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