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행안부 행정기구 증대 상한 폐지, 9개 구 하반기 일제히 조직 개편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5-22 19:50:0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부분 국장급 공무원 확대 논란

부산지역 일선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증대 상한선 폐지에 맞춰 잇따라 조직개편을 시도한다. 대부분 조직개편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의 수를 줄이고, 고위직(4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 논란이 불가피하다.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조직개편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초의회와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 등은 주민 복리와 무관한 조직 개편은 구청장의 인사권만 확대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남구 ▷해운대구 ▷중구 ▷동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강서구 ▷사하구 등 9곳이 최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거나 의결했다. 9곳 모두 국·실장급 공무원(4급)을 1자리 늘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오는 8월에 맞춰 인원 15명의 증원을 추진 중인 사하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8곳은 하반기 인사가 예정된 오는 7월 1일에 맞춰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 전역에서 이 같은 행정기구 개편이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행정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기구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규정의 취지다.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르면 광역시 자치구의 실·국은 인구에 따라 수가 제한됐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만 미만 1~3개 ▷인구 10~30만 2~4개 ▷인구 30~50만 3~5개 ▷인구 50만 이상 4~6개였다. 여기서 실·국은 국장급(4급, 서기관)이 장을 맡는 기구다. 그동안 인구 수에 막혀 실·국을 늘릴 수 없었던 지자체는 ‘제한 규정’이 사라지자 일제히 조직개편에 나섰다.

나머지 7곳의 지자체도 이에 동참할 태세다. 수영구는 타 구·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하면 국장급 기구 신설 등의 조직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구·군의 개편 방향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김지현(통일한국연구원) 특임교수는 “자율성이 새롭게 부여된 만큼 조직 개편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더불어 만성적 문제인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구청장 인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구의회와 제도적 장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3. 3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4. 4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5. 5‘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6. 6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7. 7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8. 8[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13년 만에 다시 작품으로 재회 ‘원더랜드’ 김태용·탕웨이 부부
  9. 9“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10. 10MZ 호캉스 맛집 ‘블루헤이븐’
  1. 1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2. 2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3. 3푸틴 방북한 날 韓中 안보대화…“북러 협력 논의” 견제구
  4. 4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5. 5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
  6. 6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7. 7北, DMZ 수백m 대전차 방벽 구축 확인…지뢰매설 중 사고로 다수 사상자 발생도
  8. 8[단독] 한동훈, 23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계획
  9. 9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10. 10우원식, 상임위 野 11 與 7 권고에도…법사위 쟁탈전에 파행
  1. 1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2. 2MZ 호캉스 맛집 ‘블루헤이븐’
  3. 3르노코리아 ‘외투 보조금’ 이달 중 윤곽
  4. 4가슴으로 낳은 우리 댕냥이…펫보험 들까, 펫적금 넣을까
  5. 5부산 ‘초격차 스타트업’ 6곳, 향후 3년 최대 11억씩 혜택
  6. 6부산銀 부산 점포 174개…어르신 금융복지 차원 일부 적자 영업점 유지
  7. 7[지금부터 은퇴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양손에 쥐어보자
  8. 8주가지수- 2024년 6월 18일
  9. 9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10. 10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3. 3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4. 4‘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5. 5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6. 6“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7. 7여전히 위험한 부산 스쿨존…주차장 방치되고 펜스는 허술
  8. 8실제 휴진 병원, 신고한 것보다 3배 많아…일부 환자 불편도
  9. 9시의회 “예산대비 실익 적다” 동의안 부결…市 “교육과정·입지 등 지적사항 보강할 것”
  10. 1010대·20대 마약사범 올해만 전체 중 40%…5년새 5000명 늘어
  1. 1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2. 2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3. 3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4. 4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5. 52골 취소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덜미
  6. 6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7. 7'롯데 선발진의 희망' 김진욱이 말하는 ABS와 제구력[부산야구실록]
  8. 8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9. 9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10. 10부산 전국종별육상서 금 4개 선전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