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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중교통 요금 올랐는데, 市 적자 보전액 되레 늘었다

시내버스-도시철도 재정지원금 추경 편성

통과 땐 올해만 총 5841억, 작년엔 4840억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등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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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버스 승강장에 승객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됐으나 부산시가 대중교통 적자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 손실 지원금 1200억 원,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1531억 원을 각각 편성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가 올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적자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각각 2700억 원과 3141억 원으로 총 5841억 원에 이른다. 시는 해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유지와 도시철도 운행 적자분을 예산으로 보전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을 민간업체에 맡기고 오지나 적자 노선 등 운영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는 제도이고, 시 산하기관인 부산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운행 적자 역시 시가 보전한다.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2710억 원보다 10억 원 줄었지만, 교통공사 재정지원금은 미집행분이 반영되면서 지난해(2130억 원)보다 1000억 원 이상 늘었다.

문제는 올해 부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됐지만 이들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내버스 요금 350원과 도시철도 요금 300원 인상을 결정했다. 교통카드 결제(성인 기준) 때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해 10월부터 1200원에서 1550원으로, 좌석버스 요금은 1700원에서 2050원으로 인상됐다. 도시철도 요금은 1구간 1600원, 2구간 18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시 관계자는 “운송원가 상승으로 운송 적자가 불어나 요금을 인상했으나, 인상분보다 운영 손실액이 많아 적자 운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지원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시가 요금 인상에 앞서 더욱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끌어올리고 운송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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