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납 혐의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년간 전부인 B 씨에게 양육비 267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인 모친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재판 중에도 1개월분이 미지급돼 향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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