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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진료 명령…부산 대학병원들 휴진 놓고 고심

의협 18일 전국 전면휴진 예고…정부, 13일까지 신고명령 조치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4-06-10 19:51:4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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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율 30% 넘을 땐 업무명령
- 전의교협 내일 휴진 여부 결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국 병·의원에서 전면 휴진 등을,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하루 앞인 1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면서 부산지역 대학병원과 개원의들의 집단 행동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비상경영체재로 돌입한 부산대병원전경. 김동하 기자
10일 부산지역 의료계와 시 등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해운대백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등 지역 대학병원 중 의사단체들의 휴진 일정 등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곳은 이날까지 없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휴진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교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협은 개원의 중심이라 대학병원 교수와 따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병·의원 중에서도 휴진 등의 움직임을 보인 곳은 없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 논의 등에 따라 향후 지역 대학병원 등의 휴진 동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현재 학교별로 휴진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18일 하루 휴진하겠다고 한 의협의 결정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대위(전의비) 관계자도 “의대 교수들은 의협 회원이니까 당연히 휴진과 18일 총궐기대회에 참가할 것”이라며 “다만 휴진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필수진료 분야를 제외하고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우선 정부는 이날부터 관련법에 따라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시와 16개 구·군도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각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땐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에게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기대했던 환자와 가족은 참담함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의료계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다. 의사집단의 보이지 않는 불법 행동에 공정위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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