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년 넘게 다닌 길에 쇠사슬 바리게이트…비포장길 우회 주민 불편

사유지인 안창마을 통행로 20m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6-10 19:39:5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무단 창고·적재물 신고받은 동구
- 땅주인에 정비 명령하자 봉쇄돼
- 지자체 적극 중재 필요 목소리도

부산의 한 마을에서 주민이 오랫동안 지나던 통행로가 토지 소유자에 의해 쇠사슬로 봉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하루아침에 통행로가 막히자 주민은 불편을 호소했지만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지자체는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다. 하지만 이곳은 20년이 넘게 통행로로 쓰여 사실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동구 안창마을의 한 통행로가 쇠사슬 등으로 진입이 제한돼 있는 모습. 통행이 금지되면서 20년 이상 이곳을 지나던 주민 등이 불편을 겪는다. 조성우 기자
10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안창마을 한 도로에 통행금지 팻말과 함께 출입을 금지하는 쇠사슬이 걸렸다. 땅 주인은 이곳이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통행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를 방문하니 모래주머니와 ‘훼손 시 고발 조치’가 적힌 팻말이 걸려 있어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땅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행로에 쇠사슬이 쳐진 이유는 최근 소유주에게 내려진 정비 명령 때문으로 파악된다. 최근 이 부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창고와 쓰레기 등 적재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위험 신고가 들어와 구가 정비를 명령한 것이다. 다만 이 창고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설치했다가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로 출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 통행금지 구간은 20m가량으로, 우회도로가 있으나 멀리 돌아가거나 도로포장이 좋지 않은 골목길로 다녀야 한다. 특히 이 통행로와 정문이 이어진 사찰은 큰 불편을 호소한다. 이 사찰의 스님은 “이곳에 온 2000년대 초부터 줄곧 통행로로 이용한 곳인데 가로막혀 지금은 방문객이 주로 쪽문을 이용해 출입한다”며 “지난달 부처님오신날에는 1000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 특히 불편이 컸다”고 토로했다.

시내 곳곳에서도 사유지 통행 문제로 주민과 땅 주인 간 마찰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중재로 해결된 사례가 있다. 2019년 해운대구에서도 엘시티와 해운대 해수욕장 사이에 사유지 보호를 이유로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다. 당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주민 불편을 고려해 소유 업체와 합의를 거친 뒤 구가 직접 부지를 매입해 울타리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했다. 지난 1월 동래구에서도 빌라 6개 동의 유일한 출입로를 매입한 땅 주인이 통행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는데, 한 달 뒤 동래구의 주재로 주민과 땅 주인 간 협의가 성사돼 평소처럼 주민이 이곳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동아대 손홍락(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십년 동안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던 통행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질 때 땅 주인의 권리 주장을 무조건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의 통행 불편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지자체가 양측을 중재하거나 중재가 쉽지 않다면 문제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