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년 넘게 다닌 길에 쇠사슬 바리게이트…비포장길 우회 주민 불편

사유지인 안창마을 통행로 20m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6-10 19:39:5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무단 창고·적재물 신고받은 동구
- 땅주인에 정비 명령하자 봉쇄돼
- 지자체 적극 중재 필요 목소리도

부산의 한 마을에서 주민이 오랫동안 지나던 통행로가 토지 소유자에 의해 쇠사슬로 봉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하루아침에 통행로가 막히자 주민은 불편을 호소했지만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지자체는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다. 하지만 이곳은 20년이 넘게 통행로로 쓰여 사실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동구 안창마을의 한 통행로가 쇠사슬 등으로 진입이 제한돼 있는 모습. 통행이 금지되면서 20년 이상 이곳을 지나던 주민 등이 불편을 겪는다. 조성우 기자
10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안창마을 한 도로에 통행금지 팻말과 함께 출입을 금지하는 쇠사슬이 걸렸다. 땅 주인은 이곳이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통행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를 방문하니 모래주머니와 ‘훼손 시 고발 조치’가 적힌 팻말이 걸려 있어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땅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행로에 쇠사슬이 쳐진 이유는 최근 소유주에게 내려진 정비 명령 때문으로 파악된다. 최근 이 부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창고와 쓰레기 등 적재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위험 신고가 들어와 구가 정비를 명령한 것이다. 다만 이 창고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설치했다가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로 출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 통행금지 구간은 20m가량으로, 우회도로가 있으나 멀리 돌아가거나 도로포장이 좋지 않은 골목길로 다녀야 한다. 특히 이 통행로와 정문이 이어진 사찰은 큰 불편을 호소한다. 이 사찰의 스님은 “이곳에 온 2000년대 초부터 줄곧 통행로로 이용한 곳인데 가로막혀 지금은 방문객이 주로 쪽문을 이용해 출입한다”며 “지난달 부처님오신날에는 1000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 특히 불편이 컸다”고 토로했다.

시내 곳곳에서도 사유지 통행 문제로 주민과 땅 주인 간 마찰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중재로 해결된 사례가 있다. 2019년 해운대구에서도 엘시티와 해운대 해수욕장 사이에 사유지 보호를 이유로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다. 당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주민 불편을 고려해 소유 업체와 합의를 거친 뒤 구가 직접 부지를 매입해 울타리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했다. 지난 1월 동래구에서도 빌라 6개 동의 유일한 출입로를 매입한 땅 주인이 통행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는데, 한 달 뒤 동래구의 주재로 주민과 땅 주인 간 협의가 성사돼 평소처럼 주민이 이곳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동아대 손홍락(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십년 동안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던 통행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질 때 땅 주인의 권리 주장을 무조건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의 통행 불편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지자체가 양측을 중재하거나 중재가 쉽지 않다면 문제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