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늘리는 형식적 통합 안돼
- 특별법 등 중앙정부 지원 필수
- 작년 여론조사선 반대 더 많아
- “정밀한 통합안으로 시민 설득”
부산시와 경남도가 연방제의 주(州)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시·도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으나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데다, 구체적인 시한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물리적 통합 아닌 실질적 통합 목표
두 시·도는 물리적·형식적 통합이 아닌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라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단순히 두 시·도가 결합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통합 지자체가 완벽한 자치권을 갖고 자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며 “특별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부산·경남 통합이 대한민국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고, 통합이 가져다 주는 효과와 편익을 입증해야 그 안을 바탕으로 다른 시·도들을 설득해 낼 수 있다”며 “이 일을 하는 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통합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 부산·경남에 앞서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 든 대구·경북 역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 박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중앙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금이 특별법 제정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야당에서도 행정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 헌법 개정에 준하는 수준의 특별법을 제정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엔 시·도민 지지 받을까
두 시·도는 행정통합의 최우선 전제로 ‘시·도민이 함께하는 통합’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통합안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도민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 토론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했으나 반대 의견(45.6%)이 찬성(35.6%)보다 높게 나타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시·도 모두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시장은 “지난해 여론조사 때는 행정통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지지 여론이 기대 만큼 높지 않았다. 정밀한 통합안을 마련해 시·도민에게 널리 알린다면 지지를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지사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추진을 주도한다는 지적에 두 단체장 모두 강하게 반박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가장 먼저 나왔다. 시·도민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가장 앞서 진행한 곳도 부산과 경남”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 역시 “두 시·도 연구원이 통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물밑에서 계속 추진해왔다.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통합 시점·단체장은 미정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날 통합안 마련과 이후 공론화와 시민 여론조사 등 행정통합 추진 일정은 밝혔으나 특별법 제정 목표 시점과 통합 시한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이 올해 안에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법을 만들고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한 것과 비교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합에 대한 두 시·도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일각에서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자치단체 간 통합은 서둘러서 될 사안이 아니다.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통합 자치단체장과 관련, “통합 자치단체의 수장을 뽑는 문제는 특별법에 다 포함될 내용으로, 지금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