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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는데 건물 관리까지 떠맡아” 피해자들 분노

수영구 보증금 17억 원 사기건, 첫 공판 맞춰 법원 앞 엄벌 촉구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17 19:17:4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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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첫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는 물론 건물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부장판사)은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영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7억450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오피스텔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다. 반면 A 씨 측은 “오피스텔 시가보다 낮은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세입자들은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준공 직후 입주해 첫 계약 만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어떻게 사기나 기망이 아닐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은 건물 관리까지 떠맡고 있다. 지난해 여름 화재 설비 등 각종 관리 기기가 있는 지하실이 침수됐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이후 A 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세입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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