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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휴진 논의 특위 구성…환자단체 “외국의사 투입” 정부 공청회 요청

임현택 회장은 조직 참여 않기로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4-06-20 19:39:0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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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믿는다” 대화 촉구만 반복
- “국내 체류 외국 의사만 수백 명”
- 환자단체 조기투입 등 대책 촉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등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범의료계 조직을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예고된 ‘무기한 휴진’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환자단체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현장 투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의협은 20일 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특위는 정부가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낼 조직으로,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교수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시·도의사회는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각각 공동대표로 나선다. 전공의 대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원으로는 ▷의협 2명 ▷의대 교수와 전공의 각각 3명 ▷시·도의사회 2명 ▷의대생 1명이 참여하는데, 임현택 의협 회장은 공동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임 회장이 지난 18일 다른 의사 단체와 상의 없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발표해 내부 갈등을 빚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해석이다. 올특위가 구성되면 오는 22일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계 측에 ‘의사들을 믿는다’며 재차 대화를 요구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다만 의협을 향해 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 휴진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 의사 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정부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현장 투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자고 요청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수백 명 이상이다. 이들의 의료 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전날 복지부 측에 대국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반대 의견이 다수였지만,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 의사의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의사 단체는 강력 반발했고, 정부는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 이날 서울경찰청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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