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청탁 명목 1억8000만 원 수수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23 20:13:2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상품권 받은 현직 공무원 3명
- “대가 없는 명절선물” 혐의 부인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 측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용제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0대)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일동의 김모 회장에게 ‘양산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지난해 7월까지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무소장 B(50대)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B 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양산시 국장을 찾아가 ‘일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를 받는다.

B 씨는 해당 국장의 거절로 실제로 돈을 건네주지는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 씨는 1억8000만 원이나 받았고, B 씨는 두 차례나 돈을 주고자 한 점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B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각기 운영 중인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날 일동 측으로부터 아파트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2명과 양산시 공무원 1명의 첫 공판도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시 공무원 C 씨는 2020~2023년 7회에 걸쳐 350만 원, 또 다른 울산시 공무원 D 씨는 2021~2022년 3회에 걸쳐 200만 원, 양산시 공무원 E 씨는 2022~2023년 2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다만 이들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의례적인 명절 인사용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