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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엉터리' 홍수관리계획…부울경 하천 40곳 누락

하천 범람 예방 등 기초 지표

부산 맥도강, 창원 소계천 등

아예 분석 않아 감사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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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에서 전국 235개 하천의 분석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만 40여 곳의 하천이 누락됐는데, 이 중 10곳은 홍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도심지를 관통하는 등 올해 장마를 앞두고 안전 대책 마련이 특히 중요했던 곳으로 나타났다.

장마로 범람한 부산 온천천 일대. 국제신문DB
감사원은 지난 18일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환경부가 홍수예방과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2025~2034년)’이다. 하천 범람과 홍수 예방의 기초 지표로 활용되는 계획은 지난해 12월 4차 준공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수자원관리계획의 하천 1만4093곳 중 235곳이 홍수관리수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누락된 하천이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창원 소계천(2020년 태풍) ▷창원 내동천(창원산단) ▷울산 약사천(2016년 태풍) 등이 누락됐다. 국가하천인 부산 강서구 평강천과 맥도강은 치수단위구역 설정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치수단위구역은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때 기본 단위구역으로, 하천별 범람예상구역을 홍수량 산정 지점 기준으로 분할한 기준이다. 이렇게 분석이 누락되면 자연히 치수안전도 등 관리계획의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어 알맞은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계획에 누락된 중요 하천 18곳을 따로 선정했는데, 이 중 10곳이 부산 울산 경남 소재 하천으로 파악됐다. 이 하천들은 현재 계획된 제방에 대한 설계빈도가 100년 이상이면서, 도심 한복판을 지나거나 홍수피해 이력이 있는 곳이다. 분석할 필요가 아주 높은 하천들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부산 평강천·맥도강 ▷경남 가화천·함안천·소계천·하남천·봉림천·내동천 ▷울산 약사천·호계천 등이다.

환경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해 오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지적 사항 중 나머지 조치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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