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시 단건 허가만 허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시에 따르면 현재 공장 부지는 여러 필지라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장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을 때 단 한 건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은 A동, B동, C동 등 여러 동 건축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 건축허가는 A동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준공 때도 비슷하다. 며칠 간격으로 A동과 B동 공사가 완료되면 먼저 완료된 동 사용승인이 처리돼야만 다음 동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두 동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기업활등이 위축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 추진과 동시에 기업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우선 기존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을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개별 허가에 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등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김의경 울산시 건축정책과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HD현대중공업은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최대 120일 정도 건축 관련 절차가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법령이 개정된다면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재투자를 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