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300곳이 취약층 3000명 고용
- 정부 지원 예산 삭감…위기감 고조
- 초기·예비 창업자 대상 컨설팅 진행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의무가 있는데, 지난해 정부 지원 예산 삭감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닌,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사회적 기업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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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어반브릿지 대표인 이광국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장이 사회적 기업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용 기자 |
사회적기업 어반브릿지 대표인 이광국(48)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지난 2월 전임 김대형 대표 이후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기업을 뜻한다. 현행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부산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약 300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3000명이 고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회장이 이끄는 협의회 소속 업체는 약 80곳 정도다.
이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협의회장직을 맡았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축소가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2023년 2022억 원에 달하던 관련 예산이 올해 786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무려 예산의 61%가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패러다임을 기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현장의 사회적기업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반발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삭감을 두고 날 선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예산삭감이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이유는 ‘취약계층 고용 의무’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생산성 하락을 감수하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에는 이러한 현실적 고려가 빠져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의 의무를 포함해 기업활동의 크고 작은 의무를 지키고 있는데, 정부 예산 삭감으로 취약계층 고용 유지가 사실상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높은 허들이 생긴 셈입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예산 삭감 이후, 경기도와 광주시 등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부족해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예산 추가 편성은 커녕, 기존 민간위탁 운영되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공공기관 산하에 포함시키는 등 ‘역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018년 문을 연 지원센터는 3년 단위 민간위탁방식으로 6년 간 운영됐다. 지난해 9월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관이 대형 공공기관의 한 부서로 배속되면 독립성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이 회장이 이끄는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지자체의 행정으로 인한 지원 공백을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의 초기·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선정 ▷팀원 구성 ▷사업 방향 설정 ▷사회적경제 공동스터디 등이 현재 진행 중이다. “사회적기업의 본질은 사회문제 해결입니다. 부산도 사회적기업을 잘 키우면 청년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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