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을 비롯해 이들에게서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 씨,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신문 등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 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일부 기자는 사건 보고서를 입수하고도 이 정보를 이용한 보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건의 대상자 이름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도 위법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