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당수가 지위·위력 이용해 지배
- 전국 17개 교육청 별도 관리 無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등교 일수가 회복되자 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성범죄는 상당수가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통계는 따로 관리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촬영 등) 12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 22건, 경남은 20건 발생했다.
2019년 100건이었던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증가세를 보였다.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52건, 5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등교 일수가 회복되며 2022년 91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111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했다.
부산도 전국 상황과 비슷한 양상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3건 발생했던 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는 지난해 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건이 확인됐다. 경남도 마찬가지다. 2019년 3건에서 2020년, 2021년에는 각 1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2년 4건, 지난해엔 9건까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원 성범죄 중 상당수는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지는 등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보이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17개 교육청 모두 그루밍 성범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