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국토부 주차법 개정안 시행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7-11 21:02:2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화명 15대 삼락 9대 대저 1대
- 견인 후 2주 지나도 안 찾으면
- 지자체가 매각이나 폐차 가능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세워진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국제신문 지난 10일 온라인 보도)가 마련돼 부산시가 서부산권 낙동강 생태공원의 골칫거리였던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서 낙동강관리본부 직원들이 출차 통보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국제신문DB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해둔 차량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져도 지자체가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앞으로는 시·구청장이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돼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관리 대상이 된다. 차량이 분해·파손돼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이 지나면 처리가 가능해진다.

부산에서는 낙동강생태공원 내 무료주차장이 ‘알박기’ 주차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공원이 물에 잠기기 전에 차량을 내보내려 해도 ‘장기 방치 차량’은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7월에는 닷새 동안 출차 통보를 해도 전체 5726면 가운데 23%(489대)가 ‘요지부동’이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화명생태공원 15대 ▷삼락생태공원 9대 ▷대저생태공원 1대 등 총 25대의 장기 방치 차량이 있다. 이는 3개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차량만 파악한 것으로, 본부는 해외 체류 중이거나 중고 매매 차량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한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극한 호우 등으로 공원 침수 빈도가 점차 잦아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주차장법 개정을 계기로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견인한 차량은 차량보관소로 옮겨져 차량 소유주가 견인료 등을 납부한 뒤 찾을 수 있다. 24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 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14일 이상 공고한다. 14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