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1억8000만 원 상당 수수 혐의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7-14 19:58:51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뇌물죄 전력” 징역 1년형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 측에게서 인허가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산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8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축사무소장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공무원 퇴직 이후 2022년 6월 일동의 김모 회장에게 ‘양산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사업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일동 측에게서 지난해 7월까지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2년 12월 양산시 국장을 찾아가 ‘일동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두 차례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가 있다. B 씨는 해당 국장의 거절로 실제로 돈을 건네주지는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고액을 수수했고 실제로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일정 청탁 행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 뇌물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분을 이용해 범행한 점을 보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A 씨의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일동의 또다른 사건인 변호사 C 씨와 세무사 D·E 씨 등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도 진행했다. 이들은 장남 김모 대표가 운영하는 일동의 조속한 세무조사 및 아버지 김모 회장의 형사고발 차단 등을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차남 김모 이사와 용역을 체결해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청탁 알선 명목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C 씨 측 변호인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조세 대응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