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도 거세진 불법 리베이트 수사… 부산 병원까지 내려왔다

사하署, 명지 병원 압수수색

병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 의혹

강서署도 명지 위치 병원 수사

한 의료재단 부산사무실도 압색

최근 5년 적발·행정처분 224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잇따라 진행하면서 부산지역 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기획 수사’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의료계의 오랜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경찰 수사를 지지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2일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의료 약품, 장비 등을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인다. 현재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수사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기 채택과 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판매업자에게서 받으면 안 된다. 경찰은 해당 병원 내부 전산기록과 행정 서류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초기 단계로 해당 병원 관계자에 적용할 혐의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서구 명지동의 또 다른 병원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강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관계자에게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서초경찰서도 지난 11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혐의로 의료법인 A 의료재단의 서울사무소와 함께 부산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다. 의료재단 측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진행되는 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한방병원 원장 B 씨와 간호사 C 씨를 구속하고 약 1억 원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판매업체 등 관련자 101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청은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험사기와 불법 리베이트 범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었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모두 224건이다. 자격정지가 147건으로 가장 많고 경고(54건), 면허취소(23건)가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1차 적발될 때 금품수수액이 2500만 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년, 300만 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다.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 대상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