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도 거세진 불법 리베이트 수사… 부산 병원까지 내려왔다

사하署, 명지 병원 압수수색

병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 의혹

강서署도 명지 위치 병원 수사

한 의료재단 부산사무실도 압색

최근 5년 적발·행정처분 224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잇따라 진행하면서 부산지역 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기획 수사’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의료계의 오랜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경찰 수사를 지지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2일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의료 약품, 장비 등을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인다. 현재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수사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기 채택과 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판매업자에게서 받으면 안 된다. 경찰은 해당 병원 내부 전산기록과 행정 서류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초기 단계로 해당 병원 관계자에 적용할 혐의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서구 명지동의 또 다른 병원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강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관계자에게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서초경찰서도 지난 11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혐의로 의료법인 A 의료재단의 서울사무소와 함께 부산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다. 의료재단 측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진행되는 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한방병원 원장 B 씨와 간호사 C 씨를 구속하고 약 1억 원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판매업체 등 관련자 101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청은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험사기와 불법 리베이트 범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었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모두 224건이다. 자격정지가 147건으로 가장 많고 경고(54건), 면허취소(23건)가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1차 적발될 때 금품수수액이 2500만 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년, 300만 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다.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 대상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