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잇따라 진행하면서 부산지역 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기획 수사’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의료계의 오랜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경찰 수사를 지지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2일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의료 약품, 장비 등을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인다. 현재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수사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기 채택과 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판매업자에게서 받으면 안 된다. 경찰은 해당 병원 내부 전산기록과 행정 서류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초기 단계로 해당 병원 관계자에 적용할 혐의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서구 명지동의 또 다른 병원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강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관계자에게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서초경찰서도 지난 11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혐의로 의료법인 A 의료재단의 서울사무소와 함께 부산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다. 의료재단 측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진행되는 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한방병원 원장 B 씨와 간호사 C 씨를 구속하고 약 1억 원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판매업체 등 관련자 101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청은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험사기와 불법 리베이트 범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었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모두 224건이다. 자격정지가 147건으로 가장 많고 경고(54건), 면허취소(23건)가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1차 적발될 때 금품수수액이 2500만 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년, 300만 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다.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