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원청 대표 집유…하청근로자 1명 숨져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11월 A 씨가 운영하는 선박용 철 구조물 제작업체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용접 작업을 위해 철 구조물(4.37t)을 크레인으로 인양하다가 철 구조물과 크레인이 연결된 줄이 끊어져 철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피해 근로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 측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작업을 시켰고, 야간작업인데도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다. 인양 중인 철 구조물 아래로 근로자들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통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협력업체 측이 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맡겼다. 이후에도 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 배치나 안전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전 조치 없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을 시킨 협력업체 대표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