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3월 고소장 접수 11월 압색
- 檢 “절차대로 수사” 원론적 답변
부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수십억 원의 부실 대출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일 자 온라인 보도)이 사건 접수 1년 4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선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북구의 A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수사는 A 금고 임원 3명이 2020~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총 90억 원의 대출을 내주면서, 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회수가 어려운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해 3월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가 접수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A 금고를 압수수색 했음에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반년이 훌쩍 넘었는데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죄가 되면 기소하고,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데 계속 시간만 끄는 건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쉽다”고 말했다.
금고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관련자 거취 문제 등 수사 결과에 따라 부실 대출과 관련한 금고 운영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데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A 금고의 한 회원은 “내부가 어수선해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는 이가 많다. 그러나 1년 넘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검찰 대처가 미온적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며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 금고에서는 지난달 열린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부정 선거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부산 북부경찰서가 확인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해당 금고의 관계자가 유불리에 따라 특정 후보들의 당선·낙선 운동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