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막바지 인허가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던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대형 개발 사업 2건(국제신문 지난 1일 자 11면 보도 등)의 재심의가 26일 열린다. 특히 부산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20건이 넘는 초고층·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사업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거쳤지만 ‘재심의’ 결정이 나온 것은 처음인 만큼 재심의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해운대구 해원초 옆 실버타운(73층)과 업무시설(51층) 건립 사업 예정 부지. 국제신문 DB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1406-7 일원에 추진 중인 실버타운(73층) 건립 사업과 홈플러스 해운대점 부지 업무시설(51층) 사업(우동 1406-2)과 관련해 지난 9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심의 재신청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위원회 다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검토위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토위는 이들 사업이 재난·재해에 취약해 ▷차수판·방화문 강화 ▷비상 발전 설비 대책 보완 ▷굴착 피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 태풍 힌남노가 마린시티를 덮쳐 일대에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지하층을 보호하기 위한 차수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전기 발전 시설의 위치 조정과 비상 근무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매립지에 대형 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굴착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두 사업은 지난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지난 3, 4월에는 진통 끝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뿐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실버타운 사업은 2017년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실버타운 건립으로 방향을 틀었고, 홈플러스 부지는 2022년 매각 후 개발이 진행된다. 이들 사업에 반대하는 인근 해원초 학부모와 일대 주민은 이번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의 재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시가 사업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 김호웅 대우마리나 입주자대표회장은 “‘중대한 공익 침해가 있으면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시는 일대 지역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업을 절대 허가해선 안 된다”며 “앞선 심의에도 위법 사항이 있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해원초 서쪽에는 48층 아파트가, 북쪽에는 20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동쪽에마저 초고층 실버타운과 업무시설이 생기면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와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