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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학생 40%, 쌍방신고 당했다

예방기관 푸른나무재단 조사, 가해자 ‘맞불’… 법적분쟁 증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7-24 19:30:5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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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하는 등 학폭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이 24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의 3.5%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가 4.9%로 가장 높았고 중등 1.7%, 고등 1.2%였다. 재단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8590명,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보호자(학부모) 3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4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피해자 어머니. 연합뉴스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 정도를 질문한 결과 64.1%가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해 2017년 같은 문항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폭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2021년 26.8%, 2022년 38.8%, 2023년 39.9%로 꾸준히 증가했다. 피해 학생의 과반수(52.2%)는 “학교폭력 피해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그 비율이 전년(34.5%)의 1.5배 수준으로 늘었다.

재단의 학폭 상담 전화 중 법률상담 요청 비율은 10년 전의 2.9배인 1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쌍방 신고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가해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며 ‘맞불 신고’ 행위를 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6%가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피해 학생 보호자의 98.2%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했고, ‘경제적 부담을 경험했다’(75.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업에 지장을 경험했다’(73.4%)는 응답도 많았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학폭 피해자 어머니는 “아이의 상태가 불안하다 보니 잠시라도 집을 비울 때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아이의 회복을 돕고자 생업도 중단했다”며 “학폭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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