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감사원 BPA 난개발 초래 지적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7-24 19:34:3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지검, 대대적인 압수수색
- 市·동구까지 칼날 겨눴지만
- 정작 넉 달 지나도 성과 없어
- “혐의 못 찾았나” 이야기까지

부산지검이 지난 3월 북항재개발 사업 난개발 및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선 지 넉 달이 넘도록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놓지 않아 지역 법조계에서 온갖 해석이 나온다. 지역 관가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잔뜩 위축됐지만 수사가 장기화하자 점점 긴장감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부지 전경. 국제신문 DB
24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BPA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조치에 재심의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린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 관리실태 Ⅲ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BPA가 업무를 적극 수행하지 않고 확인·검토 없이 수용하거나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해 난개발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BPA 측은 일부 직원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와 연동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3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부산시 건축주택과와 동구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압수수색 대상 부서는 모두 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곳으로, 검찰의 칼날이 관가를 휩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신병 확보 등 사법처리를 한 인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5월 검찰 인사의 영향으로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장검사 등 부산지검 수뇌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인지가 아닌 감사원 의뢰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지역 법조계는 부산지검의 수사 속도가 더디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지역 최대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의 비리와 특혜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의 ‘단골 메뉴’였다는 점에서 부산지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늘어지는 것은 관련자나 관련기관에 대단한 고통을 준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사업지 토지 매수자가 호텔·신사옥 등을 제안했음에도 추후 임의 변경해 생활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한 것을 BPA가 부당하게 인정함으로써 민간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업계획이 애초와 달리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거나 부당 승인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