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가 최근 7년간 1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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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가 최근 7년간 1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사천해경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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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천 남해 하동)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마약밀수 단속 현황’ 분석 결과 해상 밀수 건수가 2017년 60건이던 것이 2023년 1072건으로 17.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2년간 양귀비는 2022년 8157주에서 2023년 1만 6955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대마는 2022년 34.57g이었으나 2023년 577.08g으로 무려 17배나 늘어났다. 필로폰은 2022년 94.53g이었으나 2023년 217.10g으로 폭증했다.
엑스터시, 야바 등 신종마약과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등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해양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마약사범도 2018년 4명에서 2023년 77명으로 폭증했다.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은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만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보안이 강력하고 운반 중량이 제한된 비행기와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2021년 부산 컨테이너선 1척에서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10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35㎏이 적발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거래 증가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마약류에 대응해 국제공조를 통해 해양 마약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있다. 매년 수사 전담인력을 늘려오긴 했지만, 해상 마약 거래의 대형화와 첨단화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23년 기준, 해양경찰청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86명이다. 이 중 정원에 반영된 인원은 2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명은 경찰서 외사 인원을 재배치 활용해 운용하고 있다. 청내 과단위 부서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해상 마약 밀반입은 국민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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