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단독] 전직 市 고위공직자, 전세사기 연루 정황…피해자만 170명

부구청장·공공기관 이사장 역임…부산진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8-05 19:39:4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금정·연제서는 ‘혐의없음’ 종결
- 피해자 “일관성있는 수사 절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잇단 불송치 결정에 반발(국제신문 지난달  31일 자 8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중에는 부산지역 고위 공직자 출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77)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진구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1년 가까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구 부구청장 출신으로, 퇴직 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까지 역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A 씨는 자신과 가족 등 명의로 부산진구 연제구 금정구 등에 건물 8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들의 총 가구수는 373가구에 이른다. 이 중 건물 3채는 이미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 인원만 17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건물과 경찰서에 따라 송치 여부가 갈려 피해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다. 부산진구와 달리 금정구와 연제구 건물 피해자들이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증거불충분 또는 각하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혐의없음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을 의미한다. 

사건을 맡은 금정서와 연제서는 A 씨가 전세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확인시켜 준 점과 계약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시 A 씨가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지 않다고 판단해 사기로 보기 어렵고 민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부산진서는 최근 검찰 송치 외에 앞서 지난 3월 이미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고소가 접수되고 같은 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고 최근 다시 송치했다. 부산진서는 A 씨 관련 사건이 곳곳에서 수사 중인 만큼 증거인멸 등 우려로 구체적인 혐의 적용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일관성 있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제구 건물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C 씨는 “A 씨는 계약 당시 자신이 고위 공직자라는 이력을 내세워 안심시켰다. 지역과 경찰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경찰의 일관성 있는 수사가 절실하다”며 “부산진구가 아니지만 사건이 송치된 부산진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9. 9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0. 10낙동강하구 해양폐기물 꼼짝마…AI·드론 모니터링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