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읍 없인 못 살아” 부른 강서구청장…경찰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 판단”(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송치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8-11 19:42:0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앞둔 현역 국회의원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물의(국제신문 지난 3월 29일 자 5면 단독 보도 등)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김형찬(56) 부산 강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김 구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9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같은 당 김도읍(부산 강서)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김 구청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대저토마토축제에서 김 구청장이 김 의원을 가리켜 “이 지역이 고향이고 농민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는데, 선관위는 이를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나 호감도를 높이는 선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김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가수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의 가사 일부를 ‘도읍이를 사랑해(…) 영원히 변함없이 김도읍을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바꿔 불렀던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고발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송치에 이어 검찰이 김 구청장을 기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구청장이 여러 지역행사에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김 의원을 홍보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중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준의 과도한 홍보성 발언을 확보했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업무와 성과를 주민에게 단순히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대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