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증거 없고 당사자들 부인
최근 부산지역 한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 업주의 공소장에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적시돼 파장이 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이 지난 5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부산 중구 유흥주점 업주 A 씨의 첫 공판이 다음 달 6일 열린다.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손님 6명에게서 성매매 대금과 호텔 숙박비가 포함된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6명은 모두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로, 이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 B 씨도 포함됐다.
성매매 의혹은 2022년 12월 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를 받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남해해양경찰청은 사건 수사에 나섰으나 6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부산 중부경찰서가 지난 1월 A 씨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A, B 씨 모두 관련 혐의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씨는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화환 등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