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새 2%P↑ 증가율 최고
- 고령층·자영업 비중 높은 탓
부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인구 대비 7%를 넘어섰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전북 다음의 높은 비중으로, 부산은 기초수급자 비중의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기초수급자 비중의 확대는 ▷고령화 ▷인구유출 ▷저출생 등 부산의 인구구조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함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7.1%였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7.5%) 다음으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수급률은 4.9%였으며, 광주(6.8%)·대구(6.5%) 순이었다. 부산과 인구가 비슷한 인천은 5.8%로, 부산에 비해 크게 낮았다.
실제 기초수급자 수와 세대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산 기초수급자 수는 23만4657명으로, 세대 수로 따지면 17만6133세대에 이른다. 2019년에는 17만2439명(12만8348세대)이었다. 5년간 기초수급자가 4만5511명(1만325세대)이 늘어난 셈이다. 인원으로는 36.03%가, 세대 수로는 37.23%나 증가했다.
부산시는 기초수급자 증가세의 원인으로 정부의 수급자 기준 완화를 꼽았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산정하는데, 매년 폭이 늘어난다. 중위소득이 ▷2020년 2.94% ▷2021년 2.26%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됐다. 올해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 1인 기준액은 71만3102원 이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경제지표가 악화한 데 따라 기초수급자가 는 것으로 분석한다. 또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증가 사유로 본다.
문제는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비중인 수급률의 지속적인 증가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급률은 7.35%다. 2019년 부산 수급률은 5.1%로, 5년 사이에 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급률은 3.6%에서 4.9%로 1.3%포인트 상승했는데, 부산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부산은 수급률이 감소했던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매년 수급률과 기초수급자 수가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단연 코로나19 팬데믹 때였다. 시에 따르면 연도별 기초수급자 수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3.8%와 10.7%를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인원으로는 2년간 17만2439명에서 21만7355명으로 4만4896명이 늘었다.
경성대 진재문(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수급자는 애초 노인이 많기에 고령층이 증가하면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부산의 경우 인구 구조 문제도 있으나 경제 상황 악화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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