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기초수급자 사상 첫 7%대

수급률 전북 다음으로 높아…전국 평균 4.9%와 큰 차이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8-18 20:40:4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5년새 2%P↑ 증가율 최고
- 고령층·자영업 비중 높은 탓

부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인구 대비 7%를 넘어섰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전북 다음의 높은 비중으로, 부산은 기초수급자 비중의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기초수급자 비중의 확대는 ▷고령화 ▷인구유출 ▷저출생 등 부산의 인구구조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함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7.1%였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7.5%) 다음으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수급률은 4.9%였으며, 광주(6.8%)·대구(6.5%) 순이었다. 부산과 인구가 비슷한 인천은 5.8%로, 부산에 비해 크게 낮았다.

실제 기초수급자 수와 세대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산 기초수급자 수는 23만4657명으로, 세대 수로 따지면 17만6133세대에 이른다. 2019년에는 17만2439명(12만8348세대)이었다. 5년간 기초수급자가 4만5511명(1만325세대)이 늘어난 셈이다. 인원으로는 36.03%가, 세대 수로는 37.23%나 증가했다.

부산시는 기초수급자 증가세의 원인으로 정부의 수급자 기준 완화를 꼽았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산정하는데, 매년 폭이 늘어난다. 중위소득이 ▷2020년 2.94% ▷2021년 2.26%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됐다. 올해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 1인 기준액은 71만3102원 이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경제지표가 악화한 데 따라 기초수급자가 는 것으로 분석한다. 또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증가 사유로 본다.

문제는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비중인 수급률의 지속적인 증가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급률은 7.35%다. 2019년 부산 수급률은 5.1%로, 5년 사이에 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급률은 3.6%에서 4.9%로 1.3%포인트 상승했는데, 부산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부산은 수급률이 감소했던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매년 수급률과 기초수급자 수가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단연 코로나19 팬데믹 때였다. 시에 따르면 연도별 기초수급자 수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3.8%와 10.7%를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인원으로는 2년간 17만2439명에서 21만7355명으로 4만4896명이 늘었다.

경성대 진재문(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수급자는 애초 노인이 많기에 고령층이 증가하면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부산의 경우 인구 구조 문제도 있으나 경제 상황 악화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6. 6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7. 7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