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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터널 내년 1월 10일부터 한시적 무료화

신백양터널 완공 2031년, 다시 유료화로 전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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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낮춰 계속 받겠다던

- 부산시 기존 방침 선회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를 잇는 백양터널의 통행료가 내년부터 무료화된다. 다만 ‘신백양터널’이 완공되는 2031년부터 다시 유료화로 전환할 전망이어서 ‘한시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전민철 기자 jmc@
박형준 부산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의 관리운영권을 이관받는 2025년 1월 10일부터 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로부터 백양터널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소형차 기준으로 현재 통행료보다 45%가량 인하된 요금을 받겠다던 기존 방침(국제신문 지난 6월 10일 자 1면 등 보도)을 선회한 것이다.

시는 백양터널 운영과 관련,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다.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교통량이 현재와 비교해 최대 4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현재 소형차 기준 900원인 통행료를 500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안이 그것이다. 시는 애초 유료화를 유지하는 안을 채택,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격화하자 결국 무료화로 방향을 틀었다.

박 시장은 “통행량 증가를 억제해 교통 혼잡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통행료를 45% 인하하는 방안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했다”며 “두 가지 안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교통량 증가 우려와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통행료 무료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 결정에 따라 주변 도로 개선 등 교통 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터널 관리비용 연 20억 원은 시 재정으로 충당한다.

우여곡절 끝에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결정됐지만, 이는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백양터널 옆에 추가 터널을 뚫어 왕복 7차로로 확장하는 ‘신백양터널’이 완공된 이후에는 이를 관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백양터널 관리를 함께 맡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시는 신백양터널 개통 이전 시민에게 의견을 물어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 유지 또는 유료화 전환 및 통행료 책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시정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재정적 여건, 법적 규제 등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합리적으로 선택한 대안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중시해달라는 요구가 높을 때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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