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빼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소액결제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저녁 경남 양산 한 축구장에서 피해자 B 씨가 풋살 경기를 하는 동안 B 씨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빼내 훔쳤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훔친 유심칩을 설치한 뒤 ‘아프리카 별풍선 교환권’ 40만 원어치와 스마트폰 앱 상품, 커피, 식품 등을 총 13차례에 걸쳐 198만 원 상당 결제했다. A 씨는 이틀 후에도 다른 풋살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씨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낸 뒤 자기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별풍선 교환권 등 198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A 씨는 심야 시간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치고,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상대방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보상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