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개발·재건축 등기업무 서울업체 싹쓸이 막자…기초단체 팔걷어

부산 구·군협 5일 대책 논의…일부 조합 높은 입찰 기준 탓 세무사 등 대형법인만 선정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04 20:08:0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역업체 선정 땐 인센티브
- 협력업체 기준 완화 등 모색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등기 업무를 맡을 법무사법인 입찰에서 지나치게 높은 선정 기준을 제시해 지역 업체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국제신문 2022년 12월 23일 자 2면 보도)이 나오자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수도권 법무사법인이 대량 등기 수요를 싹쓸이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역 업체 일감이 타지역으로 유출하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복산1구역 재개발 대상지. 국제신문 DB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5일 사하구에서 열릴 월례회에서 ‘정비사업 관련 용역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부산 내 정비 사업 조합에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며 선정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해 부산지역 업체 대신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제기됐다.

특히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는 법무사들은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한다. 일부 조합이 3년간 매출액 합계 100억 원 이상, 임직원 수 30명 이상에 만점을 주는데 이 같은 규모를 갖춘 법인은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산법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 시내 11개 중·대형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서울 등 타지역 업체들을 선정했다. 모두 2만8000여 세대에 이르는 사업 규모다. 부산법무사회 최철이 회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기 업무는 비교적 쉬운 업무여서 법인 규모는 상관이 없다. 그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부산 법무사들이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며 “등기 업무의 단가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조합들이 일부 서울 소재 대형 법인만 가능한 입찰 배점표를 제시하면서 지역 업계가 고사 위기를 맞았다”고 호소했다.

현재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규정에 따르면 지역 건설 업체·설계사를 선정하는 정비사업 조합에게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그 외 용역 서비스 분야는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논의를 거쳐 법무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변호사·세무사 선정 때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개정해 용역 계약 때 배점 기준에 부산 소재 여부, 부산 실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합설립인가 조건에 권장사항으로 법무사 등기 업무 등에서 지역 업체 선정 독려를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을 제안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역 업체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업체만 무조건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찰 조건을 완화해 적어도 지역 업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