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개발·재건축 등기업무 서울업체 싹쓸이 막자…기초단체 팔걷어

부산 구·군협 5일 대책 논의…일부 조합 높은 입찰 기준 탓 세무사 등 대형법인만 선정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04 20:08:0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역업체 선정 땐 인센티브
- 협력업체 기준 완화 등 모색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등기 업무를 맡을 법무사법인 입찰에서 지나치게 높은 선정 기준을 제시해 지역 업체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국제신문 2022년 12월 23일 자 2면 보도)이 나오자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수도권 법무사법인이 대량 등기 수요를 싹쓸이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역 업체 일감이 타지역으로 유출하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복산1구역 재개발 대상지. 국제신문 DB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5일 사하구에서 열릴 월례회에서 ‘정비사업 관련 용역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부산 내 정비 사업 조합에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며 선정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해 부산지역 업체 대신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제기됐다.

특히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는 법무사들은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한다. 일부 조합이 3년간 매출액 합계 100억 원 이상, 임직원 수 30명 이상에 만점을 주는데 이 같은 규모를 갖춘 법인은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산법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 시내 11개 중·대형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서울 등 타지역 업체들을 선정했다. 모두 2만8000여 세대에 이르는 사업 규모다. 부산법무사회 최철이 회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기 업무는 비교적 쉬운 업무여서 법인 규모는 상관이 없다. 그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부산 법무사들이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며 “등기 업무의 단가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조합들이 일부 서울 소재 대형 법인만 가능한 입찰 배점표를 제시하면서 지역 업계가 고사 위기를 맞았다”고 호소했다.

현재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규정에 따르면 지역 건설 업체·설계사를 선정하는 정비사업 조합에게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그 외 용역 서비스 분야는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논의를 거쳐 법무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변호사·세무사 선정 때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개정해 용역 계약 때 배점 기준에 부산 소재 여부, 부산 실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합설립인가 조건에 권장사항으로 법무사 등기 업무 등에서 지역 업체 선정 독려를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을 제안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역 업체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업체만 무조건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찰 조건을 완화해 적어도 지역 업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9. 9[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0. 10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