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구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면서 동면과 원동면 배내골 주민 간 희비가 갈린다. 원동면 주민은 환영하는 반면, 그동안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았던 원동면 주민은 반발한다.

양산시 동면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법기수원지 반환을 위한 주민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제신문 DB

시는 최근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하수요금을 가정용은 50%, 음식점 등 일반용은 30%씩 각각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관련 법의 규제를 받아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큰 불편과 피해를 입어 지원책의 하나로 하수요금 감면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하수요금이 부과 중인 영천·창기·본법·개곡·남락 등 동면 5개 마을 200여 가구와 일반 업소 등이 내년부터 혜택을 보게됐다. 이들 마을은 1964년 2월 부산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1년 부산시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하수도 요금을 부산시에 낸다.

문제는 원동면 배내골의 대리·선리·장선리 등 5개 마을 400여 가구다. 이들 마을은 2000년 11월 밀양댐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의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재산권 제약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하수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가 이 개정 조례 시행과 함께 배내골에도 하수요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은 반발한다. 원동면 대리의 한 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데다 상수도 공급도 안돼 주민들이 자비로 전기료 등을 부담하면서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등 불편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지 않던 하수요금까지 내라니 해도 너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같은 상수원구역인데 동면은 요금을 부과하면서 배내골을 제외하면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이번에 밀양댐 수변구역인 울산시 울주군 이천지역에도 하수요금을 부과하는 만큼 배내골에도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