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산업박람회 연계 열띤 토론
- 공무원, 산·학·연, 시민단체 등
- 소매요금 차등 등 주제 발표·토론
- 권역별 차등제도 중요하게 거론
중앙(수도권)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 극복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국제신문 지난 6월 14일 자 1면 등 보도)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남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부울경은 지역 에너지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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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벡스코에서 ‘부울경 에너지포럼’이 열려 부산 울산 경남 전문가들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는 5일 벡스코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울경 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3개 시·도의 공무원과 산·학·연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의 하나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이해도를 높이며, 에너지분권 실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공론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냈다.
포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집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는 ‘전력시장의 모션별 한계가격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의 전력 수요 집중과 비수도권 발전소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송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인한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가격 결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단기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유창 KEI컨설팅 이사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과 소매요금 차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는 부울경의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만큼 전력 수요 유치형에 가깝고, 경제성이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산에너지법은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촉진, 지역 중심의 배전 네트워크를 통해 ‘자기소비’ 형태로 변화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손창식 신라대 교수를 좌장으로 원두환 부산대 교수, 남호석 부산연구원 박사,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동진우 경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박기현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박상현 부산에너지시민연대 운영위원 등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등요금제를 넘어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부울경은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권역별 차등제를 도입하면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 따라 유입될 에너지 신산업 유망기업을 발굴,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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