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학대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반면,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 보호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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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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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가족과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례 위주로 학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판단 건수를 보면 신고 건수는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54.1% 증가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2020년 133건에서 2022년 249건으로 87.2% 증가했다.
3년간 장애아동 학대 행위자로는 가족과 친인척이 전체 548건 중 278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2020년 75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60% 증가했다. 특히 신고 의무자인 기관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전체 중 149건(27%)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아동 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가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중복학대는 2020년 20건에서 2022년 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곳으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2개씩 입소정원 4명으로 운영 중이다.
2022년 기준 장애아동 학대 판정 건수는 249건으로, 피해 아동 6명 중 1명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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