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현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늘려 임금체불 막아야”

최근 노동계 제도개선 토론회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12 19:21:1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양형기준 개선 폐지 ▷지연이자제 확대 등을 촉구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노총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연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선 임금체불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각각 원인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법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 교수는 우선 임금체불죄 공소시효가 2007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지만,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3년이 지난 임금체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체불에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입건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소멸시효 연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권 교수는 “현재 임금체불죄 양형기준을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가 같은 평면에서 보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1억 원을 횡령하는 것과 100명의 근로자에게 100만 원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가 불법이나 책임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임금체불죄 양형에 피해근로자 수와 미지급 기간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체계의 단순화 ▷사용자 재산 강제집행 용의성 제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공인노무사에 의한 고소대리권 허용 등도 제언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