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혐의(신체수색)로 기소된 남성(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께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하지만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