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빈집 형태·배경 천차만별…유형별 처분 근거 마련 절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목소리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9-22 19:00:3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의 빈집은 원도심 산복도로를 따라 늘어선 단독주택부터 도심 속 노후 아파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대책은 단독주택 위주여서 다양한 유형의 빈집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전 소유주가 사망한 부산진구 안창마을 내 빈집. 지역 주민 민원으로 철거 사업이 추진됐으나 가족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지윤 기자
국제신문 취재진이 둘러본 부산의 빈집은 건물 유형과 위치, 형성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했다. 같은 지자체에 있는 빈집이라도 주민마다 원하는 해결 방식도 달랐다.

전문가는 다양한 형태의 빈집이 난립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단독주택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형별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대 김지현 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빈집은 도시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다. 아무도 오지 않으려는 죽은 도시가 되기 전에 유형별 대책을 정리해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유지·관리를 끌어내야 한다”며 “나아가 관리 여력이 없는 빈집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민간 자본을 유인할 제도를 마련해 도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형별 대응의 첫 출발점은 무허가 빈집의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지난달 조승환(중·영도) 국회의원이 무허가 주택도 빈집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회부된 상태지만, 시급한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아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노후 아파트와 상가 내 주택 등 복잡한 빈집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조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안에서는 복잡한 유형의 빈집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며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무허가 공·폐가부터 노후 아파트, 전통시장 상가 내 빈집까지 정비할 수 있는 로드맵 성격의 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