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의 절반 이상이 개강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의 의대 모집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의대생의 유급을 우려해 최대한 기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30곳이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하지 못한 대학 중 24곳은 기한이 미정이거나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6곳은 ‘학기 말까지 연장’ 등으로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등록금 납부 기한을 ▷2학기 내 제한 없이 납부 가능 ▷12월 중순까지 희망자 있으면 등록 가능 ▷학생 복귀 시점 등으로 정하기도 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한 10곳 중 4곳도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통상 대학 등록금 납부가 8월 말까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9월 중순인 것과 비교하면, 이미 전국 의대 40곳 중 37곳이 의대생 대규모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한 셈이다.
그러나 대학들의 고육지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대부분 대학이 지난 2일 개강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의대생들의 2학기 등록률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학에서는 특례까지 만들어가며 학사 일정을 변경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