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울·경 광역도시철도 양산 웅상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가 지연돼 우려를 사고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예타조사 등을 면제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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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광역도시철도 양산 웅상선 약도.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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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양산을 )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양산 웅상선)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양산 웅상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신속한 사업절차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 내용을 담고있다.
김태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양산 웅상선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애초 지난 6월로 예정된 예타발표가 지연되는 등 사업차질에 대한 우려가 크지자 부울경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 승인과 적기 착공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있다. 또 경제성 등 문제로 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이는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관련 법률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포함하고 있다.
김태호 국회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하에서 부·울·경의 주요사업을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로 경제성 평가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 하는 등 미래지향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양산 웅상선의 경제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이나 향후 추진사업을 취합해 기재부에 제출하고 총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올해말이면 예타결과 발표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KTX역 간 양산 웅상선은 정부가 2021년 8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데다 수도권이외 지역에서는 최초의 광역철도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길이 50㎞ 구간으로 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자 웅상 등 지역 주민이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곳곳에 축하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큰 기대를 보였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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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 김태호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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