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도시철도 ‘양산 웅상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우려를 낳는 가운데 국회에서 예타 등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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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광역도시철도 양산 웅상선 약도.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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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호 (양산을) 국회의원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양산 웅상선)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와 신속한 사업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 내용을 담는다.
김 의원은 애초 지난 6월로 예정된 ‘양산 웅상선’ 예타 결과 발표가 지연돼 사업 차질의 우려가 커지자 부울경 국회의원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조속한 사업 승인과 적기 착공을 촉구했다. 경제성 부족 등 문제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는 경우에 대비해 법률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부울경의 주요 사업을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은 미래지향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양산 웅상선’의 경제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이나 향후 추진사업을 취합해 기재부에 제출하고, 총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예타 면제로 내년 착공하고 대구와 광주 간 달빛철도건설사업도 특별법 통과로 예타 없이 사업에 들어가게 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산 웅상선’은 정부가 2021년 8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데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초의 시행되는 광역철도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50㎞ 구간으로 3조 원의 사업비 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산시가 추진 중인 노포~정관선과 연결돼 기장군을 중심으로 부산에서도 관심이 큰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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