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정부의 ‘의대 모집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면서 파장이 주목된다. 교육부가 즉각 엄정 대응을 예고해 의대를 둔 다른 대학들이 쉽게 뒤따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이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최근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해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개인적 사유가 아닌 동맹 휴학을 불허해 온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며 “이는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며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엄중 경고에 나서면서 의대를 보유한 다른 대학들은 당장 휴학 승인 대열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를 보유한 부산권 4개 대학(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인제대)도 현재로서는 “휴학 승인이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그동안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학계를 승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해 온 데다가 ‘서울대 선례’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교육부 대응 수위 등에 따라 추가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