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두고 원도심권에서 반발이 확산(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2면 보도 등)하는 가운데, 원도심권 구의회가 합동으로 규제의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획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에서 지적된 원도심권 빈집 정비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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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동·서·영도구의회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산복도로 고도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성우 기자 |
부산 중·동·서·영도구의회는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복도로 고도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주희(중)·안종원(동)·김혜경(서)·최찬훈(영도) 의장을 비롯해 의원 대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중·동·서구의회 선출직들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영도구의회가 가세한 것은 물론 4곳 의회의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의회는 “원도심 기초·광역의원 전원은 수십 년간 고도제한 규제로 박탈된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1972년 설정된 고도제한은 지금의 도시 환경과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구 대청동·보수동·영주동과 서구 아미산 일대, 동구 망양로 일대와 영도구 태종대 등의 발전 기회가 가로막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시는 고도제한 일부 해제안이 담긴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해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지난 7일 동구의회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원도심권 반발이 본격 확산했다. 중구의회 성명이 이어졌으며,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을 중심으로 중·동·서구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후 김진홍 동구청장·최진봉 중구청장·공한수 서구청장·김기재 영도구청장도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원도심권 기초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빈집 대책 마련도 호소했다.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장은 “원도심 공·폐가 등 빈집 증가세로 주변 주거환경과 사회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며 “빈집 실태조사와 철거비 지원 등 빈집 정비를 위한 각 지자체의 요구를 시는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빈집 문제 등 원도심에 산적한 현안을 고려해 시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