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조만간 전국 의대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총장과의 영상간담회에서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런 조치에도 복귀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지난 28일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고 촉구하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의대생들의 요구대로 휴학계를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