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동초 참사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의 필요성이 확산한 가운데, 부산시 인권센터 조사 결과 정작 설치율은 1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속 30㎞ 제한이 없는 곳은 11곳에 달하는 등 조처가 필요한 통학로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여기에 센터는 통학로의 빈집 안전 문제를 지적한 국제신문 보도(국제신문 지난 9월 30일 자 1면 보도)에 따라 내년 점검 때는 통학로 빈집 위험도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시 인권센터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은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을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부산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12곳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부산시 인권센터 제공

부산시 인권센터는 1일 통학로 보행권 증진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센터와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 17명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부산 15개 구·군 초등학교 85곳(스쿨존 11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방호울타리 설치를 비롯해 보행안전환경과 관련한 23개 항목을 점검했다. 다만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이 없는 중구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 112곳 중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16곳에 그쳤다. 설치율로 보면 14% 수준이다. 스쿨존 102곳에 방호용울타리는 설치돼 있었으나, 차량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강화형 방호울타리는 부족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굴러 떨어진 어망에 치어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착수했다. 사고 당시 일반 방호용울타리가 어망으로부터 아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해 되지 않아 충격에 훨씬 강한 차량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센터는 ▷도로조건 ▷보행조건 ▷신호·횡단·단속 ▷위험요소 관리 ▷경사길 안전시설 ▷기타 등 6가지 대분류와 23개 항목을 통해 통학로 안전을 살폈다. 가장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던 통학로는 서구 A 학교 후문과 부산진구 B 학교 정문으로, 100점 만점 환산에 28점을 받았다. A 학교 후문은 건널목 앞 쓰레기가 쌓여 있고, 시멘트 구조물이 보행에 지장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B 학교 정문은 보도와 차도 구분이 미흡하고 일부 구간만 방호울타리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에서 폐지 또는 이전해야 하는 노상주차장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총 6곳에서 노상주차장이 있었으며, ▷북구 3곳 ▷금정구 1곳 ▷부산진구 1곳 ▷연제구 1곳이었다. 여기에 시속 30㎞ 제한이 없는 곳이 11곳, 보행 장애물이 있는 곳이 10곳에 달했다. 의무사항은 아니나 노란 신호등과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시설도 각각 65곳(58%), 72곳(64%) 설치돼 부족한 곳이 많았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과보고서를 발간한 뒤, 시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이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시 인권센터는 최근 국제신문 77주년 기획보도 ‘빈집 팬데믹’ 보도에 따라, 통학로 빈집 안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용민 시 인권센터장은 “국제신문 보도처럼 무섭게 불어나는 빈집 문제가 통학로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통학로 점검 때는 빈집 항목도 추가해 위험도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