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원인 난동 뿌리 뽑는다…별도 상담실서 청원경찰과 응대

정부, 기관 차원 고발 의무화 등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조처 강화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11-03 19:07:25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사하구, 선제적 대응 눈길
- 내년부터 상담실 정식 운영키로

지난달 부산 금정구 민원실 흉기 난동과 울산 전신 탈의 사건 등 지자체가 악성 민원인 대응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정부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조처를 대폭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사하구는 악성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상담실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청원경찰의 입회 아래 상담을 진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면 사전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시행 전에는 흉기 난동 등 폭언·폭행 행위가 발생해야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었다. 또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의 고발 조치를 의무화했다. 업무 처리에 차질을 주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 상담을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끝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민원 통화를 장시간 지속해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거나 욕설·협박 등 폭언할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악성민원 종결 범위를 확대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3회 이상 반복되는 유사한 내용만 악성 민원 종결 처리가 가능하나, 개정안에는 업무방해 의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련 규정이 없어 응대해야 하는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악성 문서 민원을 담당자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비정상적 반복 민원의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 민원을 반복제출하거나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이용해 업무 방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산 사하구는 이와는 별도로 악성 민원 대응 강화와 직원 및 주민 보호를 위해 별도 상담실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구는 이달부터 1층 수유실을 이전하고 악성 민원인 분리 상담을 위한 상담실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 정식 운영은 내년 1월부터다.

구는 민원 제기(접수) 과정에서 담당자를 위협한 전력이 있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분리가 필요한 악성 민원인과 상담할 때 이 공간을 필수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구는 금정구청 1층 민원실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입안했다. 구는 민원 상담실에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이 동석한 가운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악성민원인은 공무원은 물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주민의 민원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기에 고강도 대응이 필요해 이 같은 조처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