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는 행정통합 추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여론 수렴을 담당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다. ‘경제 수도’ 기능을 하는 완전 자치권을 가진 광역통합지방정부를 구축할 계획으로, 그 위상과 권한 확보, 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제공

■공론화준비위 출범…경남·부산 각 15명씩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공동 위원장으로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시·도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시·군·구청장 협의회, 상공계 등의 추천 시·도민과 자치분권, 법률, 산업, 관광, 물류 등 분야별 전문가 등 경남·부산 각각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행정 수도’ 서울과 함께 ‘경제 수도’의 2극 체제를 구성해 동남권 발전을 꾀하겠다”며 “통합 청사진과 그 내용을 도시민에 제시하고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도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의 힘과 몸부림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며 “남부권이 또 하나의 성장축이 돼야 하고, 통합도 그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 유지 전제, 두 개 통합 모델 제시

이어 도와 시는 그간 부산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을 발표했다.

우선 2022년 기준 인구 50.5%, GDP(국내총생산) 52.5%, 일자리 58.5% 등이 수도권에 몰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이들 지표가 18.2~31.3%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밀화된 수도권에서 벗어나 국토균형 발전을 이끌고, 바다를 낀 두 도시가 글로벌 해양도시 입지를 다져 미래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통합이 완료되면 인구 670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 240조 원으로 늘어난다는 점도 덧붙였다.

도와 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지방정부 행정체제 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를 소개했다. ‘2계층제’는 도와 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3계층제’는 도와 시를 그대로 두고,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만든다. 준주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 국가이양 사무와 초광역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준주의 집행기관(주장관)과 의결기관(의회)은 주민직선제로 별도 구성한다.

■5개 분야 20개 특례로 정부 권한 이양 강조

이런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 20개 주요 특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의 경우 법률 세부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도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정원 운용 자율성 확립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재정의 완전 이관이 선행돼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자치재정·조세권과 관련, 국세이양을 위한 지방세 신설, 지방소비세·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광역통합교부금 신설)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산업발전(경제·산업 육성권)과 지역 개발(국토이용·관리권)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등 교육·치안·복지권 이양의 필요성을 밝혔다.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가한 박완수(왼쪽)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경남도 제공

■‘경제 수도’ 조성 목표…상향식 통합 등 원칙

‘경제 수도’로서의 미래상도 제시됐다. 경남의 경제자유구역, 우주항공복합도시 기능과 부산의 글로벌 물류·금융·첨단산업·문화관광 도시 기능, 글로벌 허브도시 플랜 등이 어우러질 것으로 봤다.

이를 토대로 ▷1000만 생활경제권 및 통합재정 40조 원 시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 ▷시도민 삶의 만족도 향상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수도권 구현 등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도와 시, 시·도민, 중앙정부 간 역할을 명시한 3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구상안 보완을 통한 최종안 마련, 미래 청사진 제시 ▷시·도민 의사가 반영된 상향식 통합 추진 ▷정부 국정과제 격상 및 정부 공동 추진 등이다.

■특별법 제정·총리실 직속 범정부 추진단 구성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2025년 12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개최, 전문가 토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 의견이 우세하면 도와 시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2025년 1월부터 부산·경남연구원 내 ‘통합·협력 포럼’과 ‘행정통합 연구추진단’ 운영한다. 또 도와 시는 물론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총리실 직속 ‘범정부 통합 추진단’을 구성·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여론 조사 결과 ‘행정통합 논의 여부를 아느냐’는 질문에 69%가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주민이 관심이 낮았지만, 이번에는 질적으로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며 “시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