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수도’ 조성 목표…5개 분야 20개 특례로 권한 이양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속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양 시·도 15인씩 구성 공론화위
- 내년까지 토론·여론조사 진행
- 조세 등 다양한 분야 특례 촉구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행정통합 추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경제 수도’ 기능의 완전 자치권을 가진 광역통합지방정부를 구축할 계획으로, 그 위상과 권한 확보, 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제공
■공론화준비위, 부산·경남 각 15명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공동 위원장으로 경남 측은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부산 측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시·도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시·군·구청장 협의회, 상공계 등의 추천 시·도민과 자치분권 법률 산업 관광 물류 등 분야별 전문가 등 경남·부산 각각 15명,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5개 분야 20개 특례로 권한 이양

부산시와 경남도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 20개 주요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의 경우 법률 세부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도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정원 운용 자율성 확립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재정의 완전 이관이 선행돼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자치재정·조세권과 관련, 국세이양을 위한 지방세 신설, 지방소비세·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광역통합교부금 신설)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산업발전(경제·산업 육성권)과 지역 개발(국토이용·관리권)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등 교육·치안·복지권 이양의 필요성을 밝혔다.

■‘경제 수도’ 조성 목표

‘경제 수도’로서의 미래상도 제시됐다. 경남의 경제자유구역, 우주항공복합도시 기능과 부산의 글로벌 물류·금융·첨단산업·문화관광 도시 기능, 글로벌 허브도시 플랜 등이 어우러질 것으로 봤다. 이를 토대로 ▷1000만 생활경제권 및 통합재정 40조 원 시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 ▷시·도민 삶의 만족도 향상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수도권 구현 등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도와 시, 시·도민, 중앙정부 간 역할을 명시한 3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구상안 보완을 통한 최종안 마련, 미래 청사진 제시 ▷시·도민 의사가 반영된 상향식 통합 추진 ▷정부 국정과제 격상 및 정부 공동 추진 등이다.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가한 박완수(왼쪽)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경남도 제공
■특별법 제정·범정부 추진단 구성

공론화위원회는 2025년 12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개최, 전문가 토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 의견이 우세하면 도와 시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2025년 1월부터 부산·경남연구원 내 ‘통합·협력 포럼’과 ‘행정통합 연구추진단’을 운영한다. 또 도와 시는 물론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총리실 직속 ‘범정부 통합 추진단’ 구성·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의 2극 체제를 구성해 동남권 발전을 꾀하겠다”며 “통합 청사진과 그 내용을 도시민에 제시해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도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의 힘과 몸부림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며 “남부권이 또 하나의 성장축이 돼야 하고, 통합도 그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