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입주 노후화가 심각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해 9월 18일 자 1면 등 보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시가 입주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에 나선다. 또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고령자에게 휴양지 같은 주거지를 제공하는 주거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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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수정동 빈집 밀집지 철거 전 모습. 동구는 무허가 3채 등 총 6채 빈집을 소유주 동의를 받고 철거했다. 국제신문 DB |
시는 12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열고 청년층 타지역 유출, 출산율 저조, 인구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 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해운대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입주 30년 이상 지난 시범 사업지 5곳(21개 단지, 총 2만6000가구)의 노후 주택 재정비를 중점 추진한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노후주택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기반시설 설치 등은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한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공공임대 8500호, 민간임대 1500호 등 모두 1만 호를 공급하고, 이후 매년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대저공공주택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내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지원 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으로 자녀 1명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20년까지 지원한다.
시는 역세권 상업지역에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세보다 가격이 낮고 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희망더함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역세권 상업지역 내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은 14개 단지 4000여 호다.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과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최대 2년간 전세 피해자 버팀목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 가구당 1000만 원까지 생활공간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100만 평 규모의 ‘액티브 시니어타운’도 조성한다.
박 시장은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걱정 없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